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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체육백서 2023-02-22
- (제도적 개선) 자체 갑질 예방 대응 매뉴얼 제작(‘21.6.), ‘갑질 근절 웹툰’ 전자결재시스템 게재(‘21.7.7. 60회분), 체육회 갑질행위 홈페이지 공개(‘21.7.), 갑질행위 신고 및 피해자 지원 지침 제정 (‘21.8.), 「우리 회 바른언행 지침」제정·배포(‘21.7.) (구성원 참여 활성화) 바른 직장생활하기 ‘상호존중의 날’운영(연중, 매월 11일), ‘六갑질 유형 선정’ (‘21.8.), 갑질사례 및 슬로건 공모 전(‘21.9.), 갑질 유형도 자가 진단(‘21.10.), 체육계(체육단체 및 체육인) 대상 체육계 5개 공공기관 공동 청렴웹툰 제작·캠페인 실시 (‘21.9.~10.), ‘청렴우편함’ 제도 운영(‘21.7.) 청렴・반부패교육 내실화 전직원 약 7.8시간 청렴반부패 교육 이수 (전직원)임직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관련 부패 방지교육 실시 (간부직원)국가대표 선발과정 공정성 관리·감독 및 국가대표 청렴 인식 제고 청렴・반부패 교육용 웹툰 제작 체육계 5개 공공기관 공동 청렴웹툰 제작·캠페인 실시 (함께하는 청렴)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기관장 주도 청렴정책 강화 ‘반부패 역량 진단’ 결과에 대해 기관장 보고 실시 간부직 부패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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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2년도 시행계획 2023-02-14
- 따른 2차 피해 사례 및 주의사항을 포함한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 매뉴얼 개발 및 1366 상담매뉴얼 개편 (여가부) ○ 성매매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 ‘성매매피해자 표준식별모델’의 현장 정착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신설 및 담당경찰관 교육 실시로 성매매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지원 (경찰청) * 성매매 단속·수사 과정에서 성매매 피해자를 적극 식별하기 위한 표준 모델 - 외국인 여성 지원시설에 통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상담원 배치 (비상근 통역사), 외국인 피해여성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 (여가부) * 성매매업소로부터 구조, 출국 및 국내체류 등 상담·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2차 피해 방지 - 다누리콜센터-이주여성상담소-경찰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이주여성 가정폭력 발생 시 피해자 지원 강화 (경찰청, 여가부) - 이주여성 피해 사건 전담 수사관을 여경으로 지정・확대하고 AI음성 인식 시스템 활용하여 풍부한 피해자 진술 청취 (경찰청) ..PAGE:21 -19- ○ 수사기관 2차 피해 방지교육 -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대상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확대 (법무부, 대검찰청, 국방부, 국토부, 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대상) 검사,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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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1년도 시행계획 2023-02-14
- 작성된 경우 고소사건에서도 인적사항과 주민등록상 주소지 입력 금지 등 ○ ’20.5.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이전비 신속 지원 및 활성화 지시 ○ ’20.6. 불법동영상 유포차단 삭제 지원 매뉴얼 배포 -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피해자 의사 확인 불요, 성폭법위반 불법동영상 이지만 피해자 의사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도 2차 피해가 예상된다면 피해자 의사 확인 전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매뉴얼 개선 ..PAGE:30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기획과 담당자 이갑호 주무관 전화번호 02)2110-3271 - 20 - ○ ’20. 연중. 가명조서 작성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보장 및 지원 강화 - 가명조서 작성 피해자 통지 및 지원절차를 개선하는 KICS 수사결정시스템 등 구축 중 □ 2021년도 시행계획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등 제도 활용(연중) -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법정 동행 등을 통한 2차 피해 방지, 피해자에 대한 경제 의료 법률 지원, 예술 심리치료 등 적극 실시 ○ 피해자 조사 전용조사실 추가 설치(연중) - 전국 10개 청에 피해자 전용 조사실을 추가 설치하여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 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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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2023-02-09
- )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인천)1회,비수도권0회 회의안건 -2023년우선지원대상사심사평가매뉴얼확정 ③회의개최일:본회의(제321차회의)-’23.1월26일(출석: √,서면: ) 구 분 내 용 참석자 -위원장등총6명참석(참석:6,불참:3, 대참: )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인천)1회,비수도권0회 회의안건 -2023년지역신문발전기금우선지원대상사선정심의 -2023년지역신문발전기금사업개선방안보고 - 49 -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0년 15 15 13 2 - - - 2021년 36 16 16 - 20 20 - 2022년 21 15 13 2 6 6 - 총계 72 46 42 4 26 26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계 회의경비사무국경비사업경비 합계 회의경비사무국경비사업경비 2020년 602,000 187,250 414,750 - 514,343 186,920 327,423 - 2021년 592,000 186,449 405,551 - 563,197 166,675 396,522 - 2022년 575,000 165,500 409,500 545,613 152,529 393,084 ..PAGE:26 - 50 - 24.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등록취소심의위원회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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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2023-01-05
- -2022년 우선지원대상사선정심사평가매뉴얼확정 -제305차회의일정보고 -2022년 우선지원대상사선정관련추진일정 ②회의개최일:본회의(제305차회의)-’22.1월20일(출석: √,서면: ) 구 분 내 용 참석자 -위원장등총9명참석(참석:9,불참:0, 대참: )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인천)1회,비수도권0회 회의안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제304차회의록 -위원회위원회심의안건제척사유보고 -2022년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선정심의 -2022년지역신문발전기금사업설명회개최계획 -제306차회의일정보고 ..PAGE:43 - 84 - ③회의개최일:본회의(제306차회의)-’22.1월27일(출석: √,서면: ) 구 분 내 용 참석자 -위원장등총8명참석(참석:8,불참:1, 대참: )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인천)1회,비수도권0회 회의안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제305차회의록 -2022년 우선지원대상사선정관련정보공개청구 -2022년지역신문 컨퍼런스개최장소선정 -지역신문 모니터링사업대표모니터현황보고 -위원회비상근전문위원위촉·운영관련(비공개) -2022년지역신문발전기금사업계획심의 -2022년지역신문발전기금사업설명회개최계획 -제11차사업1,2소위원회회의및제307차회의일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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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 결과 목록 2022-12-22
- 조정 등록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도 운영매뉴얼 개발 계획 20160628 비공개 공개 249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기반정책관 박물관정책과 박물관 정책 수립 및 조정 등록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도 운영매뉴얼 개발 용역계약 요청 20160629 비공개 비공개 5 계약사항 포함 249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기반정책관 박물관정책과 박물관 정책 수립 및 조정 박미법 개정 지자체 워크숍 진행비 지급요청(청구) 20160705 비공개 공개 249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기반정책관 박물관정책과 박물관 정책 수립 및 조정 박미법 개정 관련 지자체 워크숍 자료집 제작(청구) 20160705 비공개 공개 249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기반정책관 박물관정책과 박물관 정책 수립 및 조정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활용 관련 협조 요청 20160708 비공개 공개 249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기반정책관 박물관정책과 박물관 정책 수립 및 조정 미국 미술관 내 한국 전시물 지원관련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 20160711 비공개 공개 249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기반정책관 박물관정책과 박물관 정책 수립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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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포럼 자료집 2022-12-16
- 문화예술계 기후적응 문화예술에적용가능한탄소배출측정툴및사용매뉴얼 전시부문일부시도 문화예술탄소발자국저감을위한장르별‧분야별가이드북(툴킷) 일부번역, 접근성한계,시각부문자발적모임 전시부문지속가능매뉴얼(아르코미술관, 내부적용) 공연/전시지속가능안내서제작중 해외가이드북/툴킷한국판발간추진 예술활동재료공유‧재활용을위한온‧오프라인인프라 민간부문제한적(비활성화) Green Art 지원을위한전문조직 예술활동탄소저감을위한정보공유,컨설팅, 전문인력, 재정지원 (축제부문을제외)거의부재 문화예술계의기후문해력및역량강화 기후-예술동료만들기, 기관-현장연계협력 공공부문부재 예술가들의자발적시도확대경향 문화예술공공부문환경계획수립등기후아젠다반영 ESG로제한적접근 기후위기대응에서문화시설의역할논의제한적 기후위기대응을위한문화예술부문주요기반및국내현황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문화정책의 과제 - 25 -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문화정책의 과제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통합적 접근 : 문화정책의 접목가능성 고민 필요 -문화부문예산외기후위기전략계획예산에문화계획을포함 - (보다적극적인관점) 지역특성을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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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를 위한 저작권 침해 대응 매뉴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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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를 위한 저작권 침해 대응 매뉴얼(리플렛형)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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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2022-12-12
- 회의안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제303차회의록 -위원회위원의심의안건제척사유보고 -2022년우선지원대상사선정심사평가매뉴얼확정 -제305차회의일정보고 -2022년우선지원대상사선정관련추진일정 ②회의개최일:본회의(제305차회의)-’22.1월20일(출석: √,서면: ) 구 분 내 용 참석자 -위원장등총9명참석(참석:9,불참:0, 대참: )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인천)1회,비수도권0회 회의안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제304차회의록 -위원회위원회심의안건제척사유보고 -2022년지역신문발전기금우선지원대상사선정심의 -2022년지역신문발전기금사업설명회개최계획 -제306차회의일정보고 - 85 - ③회의개최일:본회의(제306차회의)-’22.1월27일(출석: √,서면: ) 구 분 내 용 참석자 -위원장등총8명참석(참석:8,불참:1, 대참: )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인천)1회,비수도권0회 회의안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제305차회의록 -2022년우선지원대상사선정관련정보공개청구 -2022년지역신문컨퍼런스개최장소선정 -지역신문모니터링사업대표모니터현황보고 -위원회비상근전문위원위촉·운영관련(비공개) -2022년지역신문발전기금사업계획심의 -2022년지역신문발전기금사업설명회개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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